법령 지적법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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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적법시행령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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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홍익 1 대성 1 덕원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류정무 2 여동영 1 김정규 1 박병휴 1 곽창욱 1 김백영 1 김현채 1 김인화 1 김학만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2001년

1999년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6누1263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.(63),202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98. 5. 8. 선고 98두3464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67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누15807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5.(50),350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누2873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80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7. 8. 26. 선고 96누12214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52]
  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6누1184 판결
  [감봉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52]
   감봉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누3968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.(21),322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881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44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2년

15. 부산고등법원 1992. 9. 18. 선고 91구3611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도2280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동행사][공1992.5.15.(920),1474]
  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
   지적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90년

17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89누563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97;공1990.9.1.(879),174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89년

18. 대구고등법원 1989. 7. 5. 선고 87구276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